국방부 검찰단은 11. 10. 청해부대 부대장이었던 A 준장에 대하여 부식비 약 6만 1천 달러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 준장은 청해부대 부대장으로 소말리아 해적퇴치 작전을 수행하면서, 오만 샬랄라항에 2회 기항하여 식자재를 공급 받으면...

금품, 향응은 물론 교통, 숙박, 골프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에게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성폭력과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정부가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캠페인과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통과(12.27.)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