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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저온 창고 불법임대해 마을 공동체 쌈짓돈으로
기사입력: 2021/08/30 [18:54]  최종편집: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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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봉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과 수급조절을 위해 농촌지역에 산재돼 있는 농산물 저온창고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개인에게 불법임대하고 마을 공동체 쌈짓돈 모으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은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신축한 것이 대부분인데 정작 농민들이 사용하려면 높은 사용료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남해군의 경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농산물 저온창고가 64, 농산물 보관창고는47, 농기계보관창고 9곳 등 110곳을 남해군 예산으로 신축해 마을공동체에 관리를 맡겨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농촌지역 흉물로 변하고 있다.

 

또 일부 읍면 마을공동체에서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기계나 농산물 저온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나 사업주에게 사무실 용도나 영업장소 등으로 불법임대하고 임대료 수익을 챙기고 있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로 변하고 있다.

 

또한 임대 받은 사업주는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 후 영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채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것

 

이같이 농산물 저온창고 관리가 불법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으나 이를 지도단속 해야할 남해군에서는 단속은커녕 숨기기에 급급하고 설상 단속되었다고 하여도 고발 조치는 뒷전이고 사전에 연락해 원상복구 시키는 일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특히, 읍면사무소에서 위반내용을 단속해 보고까지 했으나 법 적용이 애매하다며 단속을 묵살하는 경우까지 있어 경상남도 차원의 전반적인 일제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남해군은 2019년 경상남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농산물 저온창고 일제점검에서 용도와 다르게 운영되는 농산물 저온창고는 한군데도 없다고 보고했고, 2020, 2021년 일제점검에서도 단속된 건수는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 SEOULNEWS 하석봉기자

 (http://www.seoul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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