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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전국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1/09/07 [18:15]  최종편집: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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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봉

앞으로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확대되고,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인가에서 사전신고로, 출장소 설치는 인가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또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설치는 금융위 인가 사항이었으나,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및 고령층 등의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또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 및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도 있었음.  

 

이밖에 저축은행 임원은 직무 수행중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 등 관련된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고 있으나, 상법상 이사의 책임 외에 추가적으로 저축은행과의 연대책임으로 타 금융기관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었고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점설치 규제 완화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임원 연대책임 완화

 

 현행 고의ㆍ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의ㆍ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된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 SEOULNEWS  하석봉기자

 (http://www.seoul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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