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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개별공시지가 두자리수 인상 농민들은 봉
기사입력: 2021/09/10 [07:07]  최종편집: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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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석봉

농촌지역에 부동산투기 등이 거의 없는데도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평균 두자리수로 인상해 피해보는 사람은 농민들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남해군의 경우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총액은 4,137,858백만원으로 지난해(2020년) 같은기간에 3,718,971백원에 비해 11.14%p 인상했고 지난 2016년 6.56%p.2017년9.23%p, 2018년9.30%p,2019년 9.75%p,인상했는데 두자리 인상은 개청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그러나 남해군의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투기와 개발호재 등이 거의 없어 지난해에 같은기간에 비해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개별공시지가 인상으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도 6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4건에 비해 4배이상이나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19건만 개별공시자가 수정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묵살했다.

 

또, 개별공시지가를 수정한 금액은 현실가와 동 떨어지진 1㎡당 100~5000원정도 상향또는 하향으로 조정 해주고 생색 내기에 그치는 등 남해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직접 연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로 세수를 올리고 있다는 것.

  

특히 개별공시지가를 현지 사정도 감안하지 않는 채 평균 11%p이상 인상하고 거의 일괄적으로 올려 남해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거두기에 급급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앞장서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농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한 재 감정을 해야 되지만 감정을 위임한 감정사가 현지 방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탁상으로 감정하는 등 감정의 신뢰도가 거의 없는데도 농민들의 주장을 묵살하는 경우 허다해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남해군은

개인별 공시지가에 대해 일일이 재 감정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돼 컴퓨터를 이용해 표준지가에 대비해 지형지세와,도로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위험시설 접근성, 개발사업, 등 경우의 수를 입력해 공시지가를 책정한다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내년에 재 이의신청을 하라며 배짱답변과 농민들에게 군림하는 행정을 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뉴스 SEOULNEWS  하석봉기자

(http://www.seoul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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